신뢰도 높은 스웨덴과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차이와 정치환경

가장 투명하고 신뢰도 높은 스웨덴의 정치환경과 우리나라

	대한민국	스웨덴
면적	약 10만㎢ (한반도의 약 0.454배)	약 45만㎢ (한반도의 약 2배)
인구	약 5,1638만명 (세계 27위)	약 998만명 (세계 89위)
GDP	약 1조 6,300억달러 (세계 12위)	약 5,290억달러 (세계 24위)
1인당 국민소득	약 3만2000 달러	약 5만3800 달러

위의 표에서 보듯이 스웨덴은 면적은 한반도보다는 2배 남한보다는 약 4배이상 큰 나라이면서 인구는 1/5 정도 밖에 되지 않는 나라이다. 이 나라의 국회의원수는 349명으로 2만 5천800명당 한명꼴이다

스웨덴 의회는 세계에서 가장 신뢰가 강한 나라이다. 

2018년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에서 스웨덴은 핀란드 스위스 싱가포르와 함께 공동 3위다. 덴마크와 뉴질랜드가 1위와 2위, 노르웨이는 7위, 일본은 공동 18위, 미국은 22위였으며, 한국은 아프리카 서북부의 소국 카보베르테, 중남미 도미니카와 함께 공동 45위에 머물고 있다.

두나라 국회의원의 봉급과 생활

스웨덴 국회의원은 한달 월급은 830만원(세전 금액)이며 상임위 위원장은 20%, 부위원장은 15%를 더 지급받는다. 

이들중에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 하는 의원이 대다수이고 자전거를 타지 못하는 상황이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으며 고급승용차를 타고 다니면 세금을 낭비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 

한국은 현재 연간 1억 5100만원정도 이며 월급으로 환산하며 한달에 1265만원정도로 최저임금의 7.25배 가량이다. 한국의 국회의원들은 단 한 사람도 직접 운전하지 않는다. 

여덟 명의 보좌관중의 한명이 나라에서 주는 봉급을 받으며 운전기사를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차량 유지비, 기름 값을 모두 국가에서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몇몇 의원을 제외하면 초선보다는 재선의원이 재선의원보다는 다선의원이 더크고 위압적으로 보이는 고급승용차를 타고 있는것이 한국의 실정이다

국회의원의 활동 비교

스웨덴 국회의원에게는 따로 보좌관과 비서가 없다. 단지 의원 두명당 한명씩 국가입법 조사관이 제공된다. 국회의원은 그 조사관의 보조를 받아 법안을 만들고 발의한다. 때문에 국회는 24시간 일하는 체제이고 보좌관이 없는만큼 바쁘기때문에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은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닌다. 

국회의원의 각종 회의의 참석은 기본적으로 전원참석이 절대 원칙이고 해외 출장이나 병으로 인해 불출석 할경우 진단서나 출장 승인서를 첨부해서 제출해야한다. 그리고 이런경우에는 참석 원칙을 지키기위해 대리인 제도에 따라 미리 선정해 둔 대리인을 회의에 참석시킨다.

국회의원 4년 임기동안 입법발의를 하지 않는 의원은 한명도 없다. 그것은 직무 유기를 넘어 국민을 배반하는 행위라고 생각되어 임기가 끝나기도 전에 엄중 징계를 받아 국회에서 쫓겨날것이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국회의원이 4년의 임기동안 단 한건의 법안 발의를 하지 않아도 책임 추궁이나 징계가 없고 각종회의에 불출석해도 아무런 처벌이 없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피감기관으로 부터 제공받아 부부동반으로 해외 외유를 자주가는것과는 상반된다.

국회의원으로서의 특권

스웨덴 국회의원은 일반국민들과 똑같은 근로자일뿐 특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업무상 출장으로 비행기를 탈때도 가장 값이 싼 좌석을 이용하고 택시를 타지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그들에게 주어지는 한가지 특권이라면  자신의 집이 의사당에서 50km 이상 떨어진 경우 시내 중심지에 숙소를 제공한다. 물론 크고 호화로운 저택이 아니라 의사당에 가까운 감라스탄의 낡고 오래된 거실포함 방이 두개인 아파트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국회의원들의 지출은 100퍼센트 투명하게 영수증으로 입증되어야 하고 모든 세금 사용은 국민앞에 공개되고 있다.

각 정당마다 정치학교를 운영하고 있어 이곳에서 젊은 세대에게 전문 교육을 시켜 책임지는 정치인, 봉사하는 정치친, 희생적인 리더십에 대해 교육을 시칸다.

시의원들은 국회의원들보다 훨씬 더 큰 희생과 봉사를 하고 있는데 국회의원들과 마찬가지로 아무런 특권이 없으며 특히 국회의원과 달리 단 한푼의 보수도 없다. 오로지 국민의 행복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역할인것이다.

한국은 기본적으로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을 가지고 있으며 국정감사권한을 이용한 각종 관공서 주제한 출입같은 직권남용이 비일비재한 상황이며 비행기나 열차 이용시 가장 좋은 자리를 배정받는 예우를 받고 있다. 

특히 지방의회의 의원들 같은경우 시민들과 미디어의 감시가 덜하다 보니 국회의원들 보다 더 심하게 해외연수를 핑계로 관광성 외유가 잦은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스웨덴이 정치 선진국으로 된 이유

이런 투명하고 제대로된 정치환경이 조성된데에는 시민들의 직접적인 감시와 감독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권력과 돈이 있는곳은 부패하고 타락하기 마련인데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감시와 감독 조직을 철저하게 가동시켜 민주정치를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감시 감독 조직이란 비영리 민간단체인데 현재 스웨덴에는 대략 2십3만 2천여개가 존재한다.핀란드가 14만 4천여개, 프랑스가 100만 개,영국이 87만개, 네덜란드가 6만 5천여개가 있다.

한국에도 시민단체가 명목상으로는 꽤 존재하지만 참여도도 낮은편이며 실질적으로 감시 감독을 제대로 하는곳은 몇곳 되지 않는 상황이다. 뿐만아니라 스웨덴이나 여타 유럽 선진국과 비교해 인구비로 따저 보더라도 아주 많이 부족한 편이다.

국회의원 정수는 적은게 나은것인가

스웨덴의 국회의원수는 349명으로 국회의원 한명이 2만 5천800명정도의 인구를 대리하고 있다고 보면된다. 반면에 한국은 국회의원 정수가 300명으로 국회의원 한명이 대략 16만명의 인구를 대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OECD 평균은 대략 10만명당 한명꼴인 국회의원이 숫자인데 우리나라는 인구대비 국회의원이 적은게 사실이다. 하지만 국회에 대한 신뢰가 낮은 상황에서 의원수를 늘리려고 하면 시민들의 반대가 심하기 때문에 쉽게 늘리기 힘든 상황이다.

이것은 국회가 국민들에게 자신을 희생하며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 국민들에게 국회의 신뢰를 높여야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하지만 이런 국회가 된 이유에 국민들 또한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할수 없다. 국민들의 선거에서 국민을 위해 희생하고 제대로 일을 할 사람을 뽑지 않았기때문이다.

'국민은 자신들의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갖는다' 말처럼 국회가 제대로 되기를 바란다면 정치를 혐오하고 무시할게 아니라 제대로된 사람을 선출하고 이후에도 매의 눈으로 감시 감독하는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