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카드한장

개인적인 취미생활부터 산업과 방송등 여러분야로 확대되고 있는 드론작은 드론부터 아주 큰 드론까지 해마다 엄청난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드론의 활용성은 무궁무진하다

- 드론 조종교육기관 4곳 추가지정…전국 권역별로 드론 교육기관 생겨 -

전국 주요 권역 어디에서나 드론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조종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3. 9.(목) 전남, 부산 지역에 이어 오는 3. 22.(수) 서울, 강원지역에 드론 전문교육기관 4개를 추가(7→11개) 지정한다.

그 간의 통계(교통안전공단 시험처)에 따르면 드론 조종자격 취득자 수*는 빠르게 늘어나고 있으나, 수도권 내 기관에서 자격을 취득한 자의 대부분이 비수도권 거주자(73.5%, ‘16년)로 지방의 교육수요에 비해 교육기관 부족으로 자격 취득 시 불편함이 있었다.

 * ‘13년 64명 → ‘14년 688명 → ‘15년 897명 → ‘16년 1,351명 → ‘17년 1,536명(2월 기준)

국토교통부는 지난해부터 규제혁신을 통해 조종교관의 필수 경력요건*을 완화(‘16. 10.)하고 교육기관 지정을 희망하는 기관‧업체에 사전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교육기관 설립을 지원해왔다.

(기존) 비행시간(지도조종자 200시간, 실기평가조종자 300시간) 

(개선) 기존비행시간 50%로 축소 + 교관 교육과정 이수

이번 전문교육기관 확대 등으로 연간 교육수용 가능인원은 994명(‘16년)에서 약 1700명(‘17. 3.)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아이원드론 아카데미(클릭) (경기도 광주시 소재, 국토부 지정 전문 교육기관)

에이스드론 아카데미(클릭) (서울 사당동 소재, 국토부 지정 전문 교육기관)

대한 드론 교육원(클릭) (경기도 포천시 소재, 국토부 지정 전문 교육기관)

한국융합과학 교육원(클릭) (서울시 상도동 소재)

한국드론교육원(클릭)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국토부 지정 전문교육기관)

한국드론교육센터(클릭)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울비행교육원(클릭)  (경기도 용인시 소재)

연합드론교육원(클릭) (경기도 화성, 서울시, 경기도 시흥, 경기도 성남, 충북 음성)

한국드론아카데미(클릭)  (경기도 양평군, 국토부 인증 교육기관)

자이언트 드론(클릭)  (경기도 시흥시 소재, 국토부 지정 교육기관)

대구 드론교육원(클릭) (대구시 동구 소재, 국토부 지정 교육기관)

팔공드론교육원(클릭) (경북 칠곡군 소재, 국토부 지정 전문드론교육원)

드론코리아 아카데미(클릭) (경북 안동시 소재, 국토부 지정 전문교육기관)

부산평생교육원(클릭)  (부산광역시 중구 소재)

동명대학교 스마트드론(클릭) (부산 남구 동명대학교 내)

경남도립 거창대학 드론교육원(클릭) (경남 거창군 소재, 국토부 지정 전문교육기관)

UAV시스텍 연구소 드론교육원(클릭) (경남 진주시 소재, 국토부 지정 전문교육기관)

대한드론교육원(클릭) (광주광역시 소재)

전북미래드론 교육(클릭) (전북 익산시 소재,  국토부 인가 드론 전문교육기관)

전북 인력개발원 드론교육(클릭) (전북 군산시 소재, 국토부 지정 전문교육기관)

날다 드론교육프로그램(클릭) (전남 광양시, 국토부 지정 전문교육기관)

순천드론 교육원(클릭) (전남 순천시 소재, 국토부 지정 전문교육기관)

자인항공 드론교육원(클릭) (전남 구례읍 소재, 국토부 지정 교육기관)

청주드론 교육원(클릭) (충북 청주시 소재)

한국드론 로봇기술 교육원(클릭) (세종시 소재)

충남 무인항공 교육원(클릭)  (충남 천안시 소재)

천안드론교육원(클릭)  (충남 천안시 소재)

한국 모형항공협회 무인항공교육원(클릭) (강원도 영월 소재, 국토부 지정 교육기관)

솔더 동해 드론교유원(클릭) (강원도 동해시 소재, 국토부 지정 교육기관)

제주 유니에어 드론교육원(클릭) (제주시 소재, 국토부 지정 교육기관)

그외 교육기관들

교육 기관 위치

* 협회자격 취득 및 비행경력 40시간 이상인자를 대상으로 세칙 승인일(‘13.6.7)로부터 1년까지만 유효

□ 응시자격 요건

- 나이 14세 이상 / 운전면허 또는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신체검사증명 소지자

- 해당 비행장치의 비행경력*이 20시간 이상인 사람

- 전문교육기관, 민법 제32조에 따라 정부기관으로부터 허가받은 비영리법인

□ 자격취득 대상(사용사업만 해당 / 취미, 연구목적은 제외)

* 대다수의 취미용 드론은 12kg 이하로서 자격취득 대상이 아니므로 자격증명 없이 비행 가능

1. 학과시험 - CBT 시험

2. 응시자격 신청 - 비행경력증명서 1부, 운전면허증 사본 1부

3. 실기시험 - 구술 및 실비행 시험

4. 자격증 발급 -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클릭) 신청 또는 방문 신청

현행 항공법으로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자격증으로 무게 12kg 이상의 드론은 자격증이 있어야 조종이 가능합니다. 

또한 드론을 영리목적(상업수단)으로 사용시 무게 상관없이 초경량비행장치 사용 사업자 등록을 따로 하셔야 합니다.

반대로 12kg이하의 영리목적(상업수단)이 아닌 취미생활용은 등록을 하지않으셔도 됩니다

최근 들어 드론(초소형 무인 항공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경제력 있는 직장인들의 건전한 취미생활로도 인기가 높지만, 정찰 및 무위험 요인 암살 쪽으로 군사적 관심도 높은 편이다. 그러다보니 아직 관련 법률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 취미생활 목적의 드론 이용자들이 섣불리 드론을 날리다 벌금을 물거나 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 (신고없이 일몰 이후 비행 금지)

드론을 날리되 법의 테두리 안에서 즐기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소위 드론자격증이라는 걸 따야 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12kg 초과, 사업용(농약살포, 항공촬영) 드론의 경우에만 조종자 증명, 즉 무인항공기 조종자격증(국가인정 드론자격증)을 필요로 한다. 비사업용의 경우 12kg을 넘어도 장치 신고만 하면 된다. 

12kg을 넘지 않으면 그조차도 필요가 없다. 일반 단체에서 발행하는 자격증은 사업용드론에 필요한 법적효력이 없습니다

드론 등록 관련 사이트 (자격증 소지자)

글이 마음에 드시면 아래 공감♡버튼 살짝 눌러주세요.

공감과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